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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법시행규칙 제9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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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림법시행규칙 제9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건흥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인천지방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구합2448 판결
[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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